관봉권(官封券) 띠지 분실? 훼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수사 중 증거물 분실, 훼손에 대해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거지?'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 증인들의 태도, 질의-응답 과정, 언론 보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1. 증인 및 피증인 태도 논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서영교 의원 등의 질의 도중 고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들고 올리는 등의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 검사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며 제지하는 질의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냐, 이게 무슨 자리냐” 등의 반응도 있었고, 이를 두고 ‘검사의 위압적,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죠.


2. 기억 불확실성 / 책임 회피 경향

김정민·남경민 수사관들은 반복해서 **“기억이 구체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컨대 “관봉권이 띠지에 묶여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피함.

또,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지문 감식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3. 보고 / 인계 / 조사 절차 관련 질의 및 해명

장경태 의원 등의 질의에서, 띠지 훼손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최 검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고, 사건 압수물이 훼손된 점은 수사 마무리 무렵 보고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측은 그것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4. 법률적 책임 가능성 언급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청문회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언·감정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도 이미 고발되어 있었고, 이후 추가 고발 예정임.

◾증인들의 태도 및 논란된 장면들

최재현 검사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언성을 높인 발언.
마이크를 천장 방향으로 세우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위압감 조성
“내가 없애지 않았다”, “검찰이 고의 은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 반복

서영교 의원 등이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느냐”라고 질책, “마이크 왜 올리냐”라고 따지는 장면 나옴; 추미애 위원장도 “묻지도 않은 의견 말지 말라”라고 제지함.

여론에서는 이런 태도가 “검사다운 태도냐”, “피감기관 증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검찰의 책임 회피 및 권위적 문화 드러났다” 등의 비판이 많음.


김정민 / 남경민

수사관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반복 (“구체적으로 기억 없다”) 관련 질문에 회피 또는 불명확한 답변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답변을 “증거 은폐 가능성”, “허위 또는 은폐 진술” 의혹과 연결 지어 강하게 몰아감.

언론은 이들 수사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가능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고 보도.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지문 감식 여부를 “하지 못 했다”라고 인정.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말함.

박은정 의원 등은 “핵심 증거 지문 감식도 안 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라고 질타함.

언론은 감식 부재가 증거 보존 및 증거 가치 낮아뜨리는 요인으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됨.

◾기타 의혹 및 파생 쟁점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포함해 여러 가지 과거 검찰 관련 의혹들이 질의 중에 같이 다뤄졌고, 일부 증인들은 “없었다”, “기억 안 난다” 등의 부인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상용 검사(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경우, 주말 조사·‘부처님 오신 날’ 출정 등 여러 논란에 대해 “확인해 봐야 안다”거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등 방어적 입장이었습니다.

◾증인들 간의 상반된 증언

증인 발언 내용 다른 증인/질의자의 발언 또는 회피적 태도 상반점


최선영 수사관(전 남부지검 수사계장) • 압수해 온 현금이 세 종류였다고 증언

•한국은행 비밀봉지 묶음, 신한은행 띠지 묶음, 고무줄 묶음 등의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 있는 돈 묶음들.  
•신한은행 띠지 묶음은 띠지 있는 상태 그대로 손으로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메모) 붙이며 계수함.
•한국은행 비밀봉지로 묶여 있던 돈은 명백히 5,000만 원이었고, 1000장 단위였기 때문에 띠지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수기를 풀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함.

김정민 수사관은 “계수 당시 비닐이나 띠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함. 또한 “현금 자주 들어와서 지금 기억이 흐려졌다”는 취지로 회피하거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임.

• 띠지 및 비닐 등 증거 - 형태의 존재 여부와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술
• 원형 보존 (원래 상태 유지) 여부와 실무 관리 과정에 대한 구체성


김정민 수사관

• 압수 실무자로서, 원형 보존의 의미는 “압수 현금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압수계(현금 압수 담당 부서) 쪽과 수사 계(수사 관련 부서) 쪽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최선영 수사관은 해당 역할 구분을 언급하면서도, 압수한 현금 중 띠지 묶음과 비닐 묶음, 고무줄 묶음의 상태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띠지·비닐 상태 그대로였다고 증언함.

• 기억나지 않는다 / 불확실하다는 태도 vs 특정 상태·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
• 증거 보존 및 처리 방식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증언의 차이

◾의미 및 파급

최선영 증언은 “띠지가 붙어 있는 돈 묶음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상태로 계수 또는 보관이 이뤄졌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증거 상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해 실제로 관리가 있었던 상태를 일부 확인해 주는 진술임.

반면, 김정민 증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역할이 달라서 내가 관여한 부분만 안다” 등으로 구체성을 피하며 책임 회피 또는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미루는 태도로 해석됨.

이러한 상반되는 증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임:

1. 증거 보존의 실무 책임 — 누가, 어떤 상태에서 증거(띠지, 비닐, 검수 기록 등)를 확인하거나 관리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2. 기억 또는 기록의 신빙성 —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됨으로써 나중에 증언이 바뀔 여지가 있고, 자료 기록 유무가 중요해짐.


3. 증명 책임 부담 — 관리된 것으로 주장하는 측과 기억 불확실한 측 사이에 어느 쪽이 책임 있고 얼마나 증거를 남겼는가가 사실 가리기에 중요함.

◾의미와 시사점

증언 태도 및 회피성 답변은 “책임 회피” 및 “투명성·정직성 부족”이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 여론에 불을 지피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고위 검사 및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증인들의 태도가 “증거 분실” 사건에 대해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이 높음.

법률적 책임 (“직무유기”, 국회 증언 위반 등) 가능성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