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촉진제’ 도입-투자는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배당촉진제’ 도입 방안은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 연 15.4% ~ 27.5%의 별도 분리과세 적용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대 49.5%)  

취지 :

대주주와 기업 임원의 세 부담 완화 →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 강화

개인투자자들도 세금 부담 줄여 소액주식 투자 활성화 기대  


4 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힘  




🏛 2. 제도 개선으로 ‘배당을 더 하는 기업’ 유도

지배구조 개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 + 모든 주주 대상으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 배당환원 제도화 확대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주가조작 시 즉시 시장 퇴출

부당이득 과징금 도입 → 불법 이득 환수  


전체 목표

증시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만들어,
국민이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 조달 가능,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기반 마련  





💡 소액주주에 미칠 영향

1. 세 부담 경감 → 실질 수익 증가

기존 금융소득 통합 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 되면,

배당 수익 실현 시 소득이 크게 늘어나 소액주주 수익률 개선



2. 기업의 배당 성향↑ → 배당 기대 확대

기업들이 배당 성향 35% 이상 유지 유인,

안정적 배당 기대가 커지며 투자 매력도 상승



3. 지배구조 개선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집중투표제, 충실 의무 등으로 의결권, 정보권 강화

주주 제안권 등이 더 활발히 작동 가능



4. 불공정 거래 줄어 → 투자 안정성 강화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로 심리적 안정감↑,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험 부담 ↓**






🎁 돌아올 혜택 요약

🔍 배당에 유리한 종목 군

주요 고배당주로 기대되는 업종 및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업종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은행·증권사의 배당성향이 과거부터 35% 이상 고정



2. 안정형 대형주

삼성화재, KT&G,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등

실적 안정성 + 배당정책 유지가 유리



3. 지속 배당 중소대형주

하이트진로, 기아, 현대오토에버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기업군으로 유망



4. 배당 정책 기대주

이재명 정책에 따라 기존 고배당주 외 배당성향 상승 기대 종목 새롭게 부상





📝 투자 시 체크리스트

배당성향 : 최근 3~5년 평균 ≥ 30% 이상 기업 유리

분기별·중간배당 여부 확인

지배구조 투명성 : 충실 의무·집중투표제 수용 기업 우선

시가총액·재무 안정성 : 배당 지속 가능성 높은 대형·중견 기업




✅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배당촉진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 제도 개편(지배구조·감시 강화)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소액주주 수익률 개선, 시장 신뢰성 회복, 기업의 배당 확대가 핵심 목적.

고배당주 중심 금융·에너지·소비재 업종이 가장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시행 시, 배당 중심 장기 안정 수익 추구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 변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유의사항

국회 입법 일정 : 분리과세 법안 통과 시기와 세율 조정 등

기업의 배당 정책 변화 : 성향 조정에 따라 종목별 편차 가능성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실제 시행 시 세부 기준, 배당 성향 요건, 적용 타이밍 등 주의